대통령기록관장 5년임기 채운 사례 없어, 평균 2년 불과
"안행부 산하로 정권 관할 통치"…독립기관화 필요성 나와
 
NLL 대화록 실종사태로 '대화록 폐기설'까지 나오면서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신설된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영상 등을 모아 보존하는 곳으로 안전행정부 산하인 국가기록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른바 'NLL 대화록'이라고 불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이 곳에 보관돼 있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이며,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안정적으로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새 정부 초대 관장은 전 대통령의 비서진 가운데 맡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은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이 없다. 평균 활동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부임한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월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2009년 11월 면직됐다. 활동기간은 7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임 전 관장은 당시 기록물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정부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공석이었던 2대 관장으로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선임했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관장을 맡으면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관장도 2년 뒤인 201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됐다.

3대 관장은 2012년 3월 행정안전부 기획과장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을 지낸 박준하씨가 맡았으며 그 역시 정권이 바뀐 2013년 4월, 1년 만에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 났다. 현재까지 관장 자리는 공석이며 하종목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현재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폐기설'은 김선진 전 관장 재임시절과 관련 돼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몰아내 대통령기록관을 접수한 이명박 정부가 이후 대화록을 돌려보고 폐기했거나, 대선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의 견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자리(대통령기록관장)를 갈아치웠다"며 "이 전 대통령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록을 열람해 보거나, 그러다 삭제했다면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장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록물 폐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결국 안행부 산하이기에 정권의 관할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대통령기록관이 정치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여야 양쪽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신뢰가 없으면 기록 및 이관을 안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의 개혁 방안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원 구성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통해 선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언 기자
kkksam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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