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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상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문제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과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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