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는 올 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국 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는 2010년 10월8일 한미 간에 합의 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에는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는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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