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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 예비열람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15 [09:36]

여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 예비열람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15 [09:36]
여야는 1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여야 열람 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대통령 기록관으로 출발한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전해철·홍익표·박남춘·박범계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상견례 이후 보안각서를 작성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방문, 필요한 자료들을 추려내는 예비열람 작업을 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선정한 'NLL'과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를 비롯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민주당이 제시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를 통해 뽑아낸 문서를 검토하고, 이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열람위원들이 예비열람을 마친 뒤 필요한 자료를 지정하면 국가기록원은 사본을 2부씩 제작해 국회로 제출하고, 위원들은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한 뒤 관련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되 열람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연장하기로 했다. 

열람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한 뒤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열람 시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되 메모는 허용하기로 했다.

예비열람 과정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다만 이후 본격적인 열람·공개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간 '문구 해석'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회담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싼 해석 공방 외에도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회의록과 이번에 열람하는 회의록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진위 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는 특위 위원 자격과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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