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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공공의료 특위', 32일간의 특위 활동 마무리 -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키로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7/14 [05:56]

[종합]국회 '공공의료 특위', 32일간의 특위 활동 마무리 -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키로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7/14 [05:56]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의결,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특위는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홍 지사는 실형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죄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도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중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출석한 일반증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전 원장 권한대행과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위원 18인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범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1차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가 내린 동행명령도 재차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3조(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모두 적용해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 특위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본연의 목표를 위해 정치적·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동행명령 불출석에 관해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발을 하더라도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법원에서 혐의 없다고 나오면 불쾌한 일"이라며 "특히 법 조항 자체가 과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3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12조 불출석 부분을 적용해도 충분히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다. 홍 지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위헌 주장을 했지만,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회가 증인 불출석 문제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선별적 고발을 하면 국민이 국회를 믿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보겠는가"라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 사항에 관해 법률에 따라 주어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2일간 펼쳐온 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로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가결시키며 활동을 마무리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펼치며 파행과 대립을 반복했다. 특히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홍 지사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동행 명령을 결정, 고발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끊임없이 대립했고 갈등을 빚으며 소모적인 정치적인 싸움에 몰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실시한 현장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동안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진주의료원 방문을 비롯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진주의료원 현장 검증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남도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빚느라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공공의료 특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태에 대한 사실 관계와 의혹 등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국회에 불출석 하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당초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홍 지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증인 6명, 일반증인 2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단 한명도 출석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였다.

이번 특위의 결정으로 홍 지사는 국회로부터 동행명령을 받은 기관장이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최소한의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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