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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최근 언론에서 정부위원회에 속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을 복수개편안 중에 다수안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책논평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정책논평 전문이다.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으로 인상하라!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춘다는 명목으로 이미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30만원으로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상해야 한다.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기초연금 10%=소득대체율 50%(55%)로의 논의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초연금으로 보충·보완 하려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연금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들만 보호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여성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빠져 있다(비정규직의 50%가 사각지대임, 여성 가입률은 50.9%임, 2011년 기준.) 더구나 현재의 9%의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겐 부담인데 14%까지 올리면 사각지대는 훨씬 커진다. 결국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노인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보험료율을 올리면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국민들은 배제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미납 사유 조사에 의하면 87%가 실직, 사업중단, 생활곤란 등 소득부족이 주요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이 배제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인 ‘사회보험 두루누리 ’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농어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게 100% 지원 나아가 전체 농어민에 대한 100% 정부 지원도 적극 필요하다. 3. 앞으로 30년 후에 올려도 충분하다.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이 지나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고, 과도하게 적립된 기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세대에 비해 후세대의 부담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20~30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10년 전부터 올리는 것이 세대간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4. 직역연금의(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의 제도 개선 적자가 쌓여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놔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직역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5.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부담은 아직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OECD 최고인 높은 노인빈곤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입법화가 시급하다. 2013년 7월 12일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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