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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정부 4대강사업...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두고 설계"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7:46]

감사원 "MB정부 4대강사업...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두고 설계"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10 [17:46]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4대강 사업을 당초 대운하 계획안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감안해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수심 유지를 위한 관리비가 증가하고 수질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도 건설사들이 호텔에서 만나는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사업비 4조 원대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이 결국 거짓말이었으며, 국토부와 공정위의 직무 유기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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