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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쟁점 조율 관건...파행조짐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09:56]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쟁점 조율 관건...파행조짐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10 [09:56]
10일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어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날 국조 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었던 이철우·정문헌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새누리당의 위원 사퇴 요구에 대해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 의원과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의 사퇴를 역으로 요구하며 맞서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내일 회의는 없는 것"라며 "국조의 정상 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특위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정보요원들의 기관출입 폐지와 대북·대테러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민주당은 '통일 국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NLL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최소한의 내용만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한다는데 합의했으나, 국조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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