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을 달러에서 대물로 지급 변경해야 -

북한 김정은이 국제적인 반대와 계속되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하면서 까지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1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고 급기야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파기 및 핵전쟁 공격을 운운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간 전쟁국면을 조장하며 일촉즉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급기야 정치․군사적으로 무풍지대로 운용해야할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더니 나흘만인 4월 3일 개성공단에 남측인원 입경을 금지하면서 남으로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었다.
 

▲최상권 본지 논설위원

이후로 북한은 서울 불바다 등 핵전쟁위기를 조장하였지만 박근혜정부의 단호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안으로 북한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포기를 실행할 때만이 북한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engagement(톱니바퀴)식 협상의 일관된 방침과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북한에게 기존의 대남정책변화를 일으키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은 방미, 방중성과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 양국정상으로부터 적극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금번 김정은의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과 흔들기의 진정성은 무엇일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북한경제특구 개방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정책은 김일성이 중국의 덩샤오핑(등소평)에 의한 ‘죽의 장막’의 자력갱생을 포기하면서 서방열강의 도움을 받는 ‘4대 현대화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김일성의 1979년 노동신문 신년사에서 북한이 대외협력의 경재개혁이 필요함을 선포하였다. 마침내 1984년 대외경제를 위한 최초의 대외경제법안인 합영법(조선합작경영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김일성은 최초의 북한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1991년 개방하였지만 서방자금의 자유로운 입출금 및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와 함께 홍보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합영법’을 1994년 개정하고 개선하려는 개혁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체제특성상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은 수면 아래로 침체하게 된다. 이후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김일성의 유훈정치를 이어받은 김정일은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 공업지구 등 3대 경제특구를 한꺼번에 개방하게 된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의 대외경제정책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핵전쟁 운운하며 개성경제특구를 중단시키는 위협조치는 북한의 기존 대남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대안도 없는 젊은 지도자의 충동적 조치로 판단된다.
 
만약 28세의 젊은 김정은이 혈기로 개성경제특구를 완전히 폐쇄하게 된다면, 2013년이 북한정권이 스스로 파멸하는 대내외적인 원년이 될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의해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북한주민의 불만표출을 압박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총대를 앞세운 공포정치인 선군정치를 앞세웠지만 굶주린 인민들을 위한 북한 경제발전의 도화선이 될 기대로 중국식 경제특구정책을 벤치마킹하되 자본주의 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모기장식 또는 황색바람경계론을 펼치면서 고육지책의 최선책으로 북한 경제특구정책을 도입하였다.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왔던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2000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과거 부정적 시각이 괄목상대하게 변해버린 중국경제성장 현장을 직접 보고 놀란 김일성과 김정은의 자력갱생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게 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화만이 살길이란 Paradigm의 변화 즉, 자본주의 경제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국경제특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붕괴 위험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자도입과 개방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였다.
 
결론은 자본주의사조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금과 같은 북한식 경제특구운용방법을 취하였다.
 
중국의 영토전반에 대한 개방형인 ‘항(港)개방형 경제특구’가 아닌 체제안전을 위해 철통같은 자본주위 차단을 위해 정치․경제중심인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섬(島)개방형 경제특구’ 방식이다.
 
북한영토의 동서남북 4개의 섬이 되는 곳에 라진․선봉, 개성, 금강산, 신의주 지역을 전략적으로 철조만식으로 개방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개성특구 1곳만 우역곡절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3난(식량, 에너지, 외화)의 심각한 내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정책을 단행하면서도 공포의 총대정치인 ‘선군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그나마 경제의 생명인 ‘신뢰’를 강조하면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라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합영법’을 김일성이 채택하면서 태동시킨 유훈을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이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정책은 외부로부터 강요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이 스스로 선택한 경제정책이다.
 
북한경제특구에 북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내부적 한계상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인지하였지만 이들 모두 갑작스런 죽음으로 북한 경제특구운용에 대한 과제와 해결의 지렛대는 김정은에게 갑자기 주어졌다. 김일성도 중국의 경제특구의 성공은 바로 ‘신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정은이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유훈정치를 거부하고 개성경제특구를 폐쇄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보유와 관계없이 스스로 체제붕괴의 길을 갈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는 김정은이 스스로 개성경제특구를 절대로 폐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김정은이 대안 없이 흔들기 한 개성경제특구를 대남정첵으로 활용할 것이다. 첫째 이이제이(以夷制夷)로서 남남의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정부와 북한을 퍼주기로 달래야 한다는 정치세력간의 여론 갈등과 분열의 빌미로서 이용할 것이다. 둘째 중국까지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으로 1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외화의 자금원으로 부활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및 북한경제지원을 회복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단호한 대처와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없다면 북한이 변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잇을 것이다.
 
개성경제특구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최우선 북한 핵무기 포기조건을 받아내어야 한다. 또한 1년간 1억$를 상회하는 북한 노동자 임금의 외화지급을 대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UN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정책의 당사자국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북한정권에 민족적인 동정심에 이끌려 다니는 그동안의 모습에서 변화된 단호한 한국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정부가 UN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할 때만이 한국을 포함한 UN의 대북제재를 동참하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향하여 실질적인 대북경제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게 되고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coco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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