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시할 것으로 보여 냉각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국방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방위백서를 오늘 각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 방위백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작년 같은 내용의 방위백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한 바 있다.
각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방위백서가 확정되면 한일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해침입과 영공침범,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과의 대치 국면을 반영해 이전보다 내용이 많아지고 비판 수위가 높아져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