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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167개,124조원 소요

지역공약 이행계획…"민자투자 유치 위해 BTL 민간제안 허용"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5 [13:14]

朴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167개,124조원 소요

지역공약 이행계획…"민자투자 유치 위해 BTL 민간제안 허용"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5 [13:14]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의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12.12.10)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민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 공약사업 167개에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서울ㆍ경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대전),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강원), 송정~목포 호남 KTX 건설사업 추진 등 각 시ㆍ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대전ㆍ경북ㆍ제주(각 13개), 부산ㆍ강원(각 12개), 인천ㆍ광주ㆍ전남(각 11개), 대구ㆍ충북ㆍ충남/세종(각 10개), 울산ㆍ경기/서울ㆍ전북(각 9개) 순이다

계속사업의 총사업비는 40조원 내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민자 등은 11조4000억원, 국비는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시·도별 계속사업은 ▲부산-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대구-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광주-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대전-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다. 

신규사업은 전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 등이 포함된 84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등의 사업준비 절차가 남아있어 전체소요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84조원의 사업비는 전체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이다.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재원대책과 함께 지역공약의 추진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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