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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박근혜정부, 공공의료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4 [14:37]

[민주당 논평] 박근혜정부, 공공의료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4 [14:37]
'진주의료원 사태'관련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에서 전날 진영 장관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김진욱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을 방조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한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다음은 김 부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진영 복지부장관은 "승소할 때의 이익보다 패소할 때의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 포기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법원 제소’라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한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경상남도를 독불장군 홍준표 공화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을 방조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한 것임을 경고한다.
 
법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의 독재는 용인될 수도 없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진주의료원의 매각도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다.
 
공공의료의 대명사가 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포기는 의료민영화에 적극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말 바꾸기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면 국민은 의료민영화로 내몰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시절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은 정말 아주 정성 들여서 지킨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진 장관은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마저 놓아버린 서민 환자들의 손을 누가 잡아줄 수 있을지 다시한번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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