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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3 [09:54]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3 [09:54]
국회가 3일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사태 관련 사항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관 430호 기재위 전체회의장에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한다.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또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잠재적 폭발력을 갖고 있는 가계부채 청문회가 민주당의 주도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암초이자 시한폭탄인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통해 민생우선을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안을 다룬다.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해산 등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홍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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