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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및 訪中 성과 분석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오랜친구'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한·중 FTA의 돌파구 마련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1 [10:13]

朴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및 訪中 성과 분석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오랜친구'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한·중 FTA의 돌파구 마련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1 [10:13]
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 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양국 정상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등 향후 20년을 대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확대에 힘 쓰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양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헀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간의 당북간 대화가 긴요하다는 우리 입장에 중국 측이 공감을 나타내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는 진전도 이뤘다.

한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전략채널을 신설하는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닦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도 여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가 쓰이면서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명문화된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북한의 핵무기'로 지칭하지 않고 '유관 핵무기 개발'로 표현한 점도 그렇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측이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2005년 9··19공동선언이 규정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사실상 거듭 촉구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반면, 중국은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6자 회담은 북핵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중인 핵우산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이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심신지려(心信之旅)'였던 것처럼 두 정상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친분을 바탕으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시 주석은 27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의 일정에 더해 다음날인 28일 펑리위안 여사를 대동한 특별오찬까지 7시간30분 간 박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항영접부터 시작된 각별한 예우와 중국 내 국가권력 서열 2~3위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등 박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그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를 채택했다.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고위층의 전략적 소통을 다층화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에 대화체제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상간에는 상호 방문과 정상회담은 물론 서한과 전보교환, 특사파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상시 소통키로 했다.

외교장관 간에 핫라인을 처음 신설하고 정례적인 교환방문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정당 간 정책대화와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도 신설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등 8개 조약을 체결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정상 간에 서명한 조약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칭화대 강연은 중국을 이해하는 외국정상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양국간 교류와 소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의 처음과 끝을 중국어로 진행해 참석한 중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어 연설에는 중국고사도 여러번 인용함으로써 친근감을 표했고 참석자들도 기립박수를 포함해 10차례나 박수를 보냈다.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반 조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간 입장차로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히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까지 한·중 FTA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양국 실무자들의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초 부산에서 예정된 6차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가급적 연내 모델리티에 관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양허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날로 확대중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기반을 조성한 것도 경제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SK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Sinopec)과 우한(武漢)에 완공된 에틸렌공장의 합작법인 설립계약(총 투자비 30억달러)을 체결했다. 지난 7년간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좀처럼 외국에 기회를 주지 않는 중국이 국가기간산업 분야에서 동아시아 기업에 처음 진출을 허용한 성과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링 차이나', '내수시장 개척 간담회' 등의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과 중국의 글로벌 기업·대형 유통업체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돌아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한·중 FTA 합의가 있었다"며 "내일부터 열리는 6차 협상에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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