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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방중 첫 날 [종합 분석] - 한중정상회담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6/28 [06:03]

朴 대통령 방중 첫 날 [종합 분석] - 한중정상회담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6/28 [06:03]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낮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현지시간)께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후 3시45분부터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정상회담을 시작했다.


1.'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환영을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및 이행계획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우선 상호이해와 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 존중,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 복지 증진 기여 등을 양국관계 발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치·안보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확대, 인문유대 강화활동 등 교류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청소년·지방·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의 교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들이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도 구축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중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다자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지역·국제무대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아시아지역의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측의 입장이 포함됐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하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협정 만기 연장 및 규모 확대 고려 등 약속

이 같은 약속을 바탕으로 양국은 부속서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속서에는 ▲정치 ▲경제·통상 ▲인적·문화적 교류 ▲영사 ▲지역 및 국제무대 등 각 분야별로 합의된 양국 간 세부 협력사업이 제시됐다.

우선 정치협력과 관련해서는 본문에 언급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방안이 담겼다.

또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한·중 어업문제와 관련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역사 연구에 있어 양국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 및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 무역협정 협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도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항공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항공운송시장 추가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011년 10월 3600억위안(64조원) 규모로 확대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협정이 내년 10월 만기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와프 계약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교역규모 등도 감안해 필요할 경우 통화스와프협정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및 양국 언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도 약속했다.

이 밖에 한·중 외교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 한·중 영사협정 체결 노력 등 영사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국제무대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의 신뢰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2.박대통령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해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지난 방미에서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역내 국가간 대립과 불신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 주석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중 FTA는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돼 축복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 뒤편에는 의전기로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각 3개씩 총 6개가 번갈아 가며 배치됐다.

중국은 보통 외국정상 방문시에 양국 국기를 2개씩 총 4개를 세우는데 이번에 6개를 세운 것은 그만큼 각별한 예우를 한 것이라는 게 대사관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노란색 재킷을 입고, 시 주석은 검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동시에 입장했다. 
 
3.시진핑 주석 발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극도로 중요시한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박 대통령과 가진 확대정상회담에서 "중·한 관계를 중국 대외관계의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고 더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한 관계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새로운 추동력 및 활력을 투입하고, 양국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시 주석은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다. 당나라 시대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셨을 때 '괘석부창해(掛席浮滄海) 장풍만리통(長風萬里通)'이라는 시를 쓰셨다"며 "풀어서 말씀드리면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오랜 친구"라며 "대통령께서 선거하셨을 때 보통사람들의 꿈이 이뤄진다는 구호를 제시하셨고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시 주석의 환영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양국 간 인문 교류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내실화되기 위해서 경제분야도, 또 안보상의 여러 분야에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가야한다"면서도 "그 중에도 인문 유대를 깊이 잇는 것이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학술이라든가 청년, 지방,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교류가 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고위급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공감대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도 두 나라가 급속하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두 나라의 공동발전을 위해, 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같이 힘써 일할 수 있는, 또 더 많은 성취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이뤄진 확대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이 25분가량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시간보다 20여분 늦게 시작됐다.


 
4.성과

빈약했던 '정치·안보' 협력 강화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가웠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를 경제와 정치 모두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로 탈바꿈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도 방중 전날인 지난 2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이지만 정치·안보에서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심화시킨다면 양국이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에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외교장관간 교환방문의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서로간에 서한과 전보교환이나 특사파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상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중 FTA 등 경제협력 심화

우리나라에게 있어 중국은 최대의 수출·입,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2151억달러로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343억달러, 807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액은 64억8000만달러로 1968년 이후 투자규모는 총 567억달러에 달한다.

경제적으로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는 그 결과물이다.

양측은 MOU에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모델리티(Modalities·세부원칙)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일은 종전의 2014년 10월에서 2017년 10월로 연장키로 했다. 양국은 현재 3600억 위원(한화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다.

통화스와프 만기가 1년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만기 연장을 조기 확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도 보다 돈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만기 이후 통화스와프 존속기간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데도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간 민감한 문제였던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국 간 지도선 공동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과 모범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양 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국 모두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데다 유교와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어 상호 교류협력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우선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인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연례 개최해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에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제3국으로 확대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5.8개 조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협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경제·교역과 환경, 인적교류 분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등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 약정

우리나라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상호간에 인정키로 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심사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등의 다양한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AEO 제도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AEO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58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약정 체결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중국내 통관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101개 AEO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6.9%, 약 647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AEO 상호인정에 따른 통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역량 및 생산 증대 등 파급효과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을 미국, EU보다 먼저 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체결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한·중 수출입은행이 체결한 약정으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대출(협조융자)과 융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제3국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중국산 기자재 등이 조달될 경우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할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진출 부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해외프로젝트의 대형화와 선(先) 금융조달 요구 등으로 주계약자인 우리 기업의 금융조달 부담 해소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시 중국산 기자재 등의 조달비율은 6~13% 수준으로 중국 기업의 서장에 따라 공동수주와 조달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양국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따오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만 분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중국은 자국의 국조(國鳥)인 따오기 보호를 위해 1980년대 국가적 복원사업을 벌여 현재 1600여마리의 개체를 보유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중국으로부터 처음 한 쌍을 도입한 이후 현재 27마리까지 늘어났지만 근친 간 짝짓기로 인한 유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측 환경부와 중국 국가임업국이 체결한 이번 MOU는 따오기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회의를 운영하고 중국 측이 수컷 2마리를 한국에 제공하는 등 번식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의 따오기 원서식지 보존과 야생개체 증식을 위한 보존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0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개체 도입으로 국내 따오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복원사업의 추진동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중국과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해양환경과 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등에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양국간 해양협력 대상에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해양 및 연안공학, 해양경제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과 시 주석 체제하에서의 중국 국가해양국의 기능강화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중간 미래지향적 해양협력 관계의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체결한 이 MOU는 FTA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양측은 MOU에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모델리티(Modalities·세부원칙)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협력위원회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약속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 사업과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정례적인 통상협의 채널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국 무역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주도의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산업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체결한 이번 MOU는 양국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기업간 협력 채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중국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 낭비 요소를 찾아내 에너지 절약시설로 대체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정보도 교류키로 했다.

중국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공동 추진과 국내 에너지절약 기업의 중국 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향후 FTA 체결시에는 양국간 에너지절약 제도 공유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그동안 양국 산업간 협력을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기술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고 청정 에너지, 원자력, 환경 등의 응용기술 연구개발에도 힘을 합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산업부와 중국 과학기술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방 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출국하는 것은 물론 최대 30일까지 체류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6월 현재 99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국은 외교관여권만, 32개국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까지 비자면제 대상이며 일반여권까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곳은 64개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한·중 간에 체결된 최초의 비자면제 합의문"이라며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6.이모저모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빠듯했던 첫 날 일정을 마치고 국빈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우리 가곡인 '고향의 봄'이 합창돼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 뒤 열린 문화공연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빈만찬의 배경음악으로는 상대국의 음악이 연주되는데 이날 만찬 뒤에는 별도로 문화공연이 추가됐다.

먼저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솔로로 연주됐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좋아했던 '고향의 봄'이 합창됐다.

중국 측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해 이날 문화공연을 준비했다는 게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 노래를 비롯해 '장판파(長坂坡)' 전투를 소재로 한 경극도 공연됐다. 장판파 전투는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조조의 대군을 뚫고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는 부분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만찬을 마칠 때까지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방중 일정 중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붉은 카펫 위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처럼 붉은 바탕에 노란 무늬나 글자가 형상화된 것은 중국에서 길조로 여겨진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중국 국기도 이 같은 색상으로 이뤄져있다.
 
7.김흥규 교수“전략채널 신설·평화통일 지지,정상회담 白眉"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시점에 인정한 것은, 사태 진전에 따라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부정적이라는 의구심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중 정상회담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명문화한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언급은 공동성명 중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이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이라면 한국 주도의 통일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며 “북한이 계속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정권 붕괴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터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양국의 ‘전략대화채널’ 신설을 이번 정상 회담의 또 다른 ‘백미(白眉)’로 꼽았다.

중국이 미국과는 부총리급 전략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아시아 주변국들과 이러한 수준의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 한 사례는 그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전략대화채널 신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를 수립했다”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대만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한 것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핵폐기, NPT(핵비확산체제) 복귀 등 북한의 비핵화 회담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을 고수해왔는데, 이번 성명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화의 원칙을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 것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지칭한 것이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만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도 향후 한·대만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옥에 티’라는 평가다.

그는 다만 “일단 모든 회담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고수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전략 대화채널 신설 등에 합의한 배경으로는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중국이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대 세계전략, 지역전략, 한반도 전략을 재평가하고, (북한 같은)약소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행태를 불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개도국의 눈높이에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화적 발전전략’을 채택,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방점을 뒀으나, 이러한 접근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징후'라는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시진핑 외교정책의 핵심인 ‘신형대국관계’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 세계전략 구상도 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중국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북한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교수는 “7월27일이 북·중간의 한반도 정전 60주년 기념일이고, 북한이 성대하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반기 김정은의 방중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적표는 85점에서 90점 사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기제를 수립했다”고 총평했다.

또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군부의 총참모부에서 우리 합참의장을 불러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분석 정리-맹인섭 정치부장]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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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an 2014/08/11 [06:4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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