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증폭
"본래 약속했던 지원액을 미뤄 지급하면서 지자체의 추경 예산 편성을 문제삼는 건 유감"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24 [14:45]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5천 6백억원을 집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에 추가경정 예산을 먼저 편성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원액 5천6백억원을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지자체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액을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군구청장 협의회는 "본래 약속했던 지원액을 미뤄 지급하면서 지자체의 추경 예산 편성을 문제삼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세입 급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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