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朴대통령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신뢰 회복 방안 마련" 주문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24 [13:47]

朴대통령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신뢰 회복 방안 마련" 주문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24 [13:47]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원천 차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작될 방중과 관련,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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