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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전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24 [10:39]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전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24 [10:39]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전달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지만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하루 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님께
 
민주당 대표 김한길입니다. 잠들지 못하다가 박차고 일어나 새벽에 몇자 적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민의 피와 고통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 위기에 놓였고 우리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여야가 미리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야기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정조사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NLL 발언록 공개는 국익과 국격을 상처내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NLL 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정권흔들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왔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선불복이나 선거무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라"고 촉구했을 뿐입니다.
 
국민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대학생, 종교계, 지식인들의 시국선언 이어지고 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대통령이 아무 말없이 침묵하는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속이 분명한 입장 밝히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후보 당시 '여직원 인권문제'라고 말씀한 것은 잘못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셨으면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국정원 대선개입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떠나 예외없이 엄벌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다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국민 앞에 얼마나 정의롭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6월국회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투쟁하기 보다 여야가 나라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당당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결단 있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당과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바랍니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국민생활이 균등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빕니다.
 
                                              2013. 6.24 새벽
                                        민주당 대표 김한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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