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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총력전 돌입 - 15개 상임위 가동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6/18 [05:51]

국회, 입법 총력전 돌입 - 15개 상임위 가동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6/18 [05:51]

 

 

 

6월 국회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18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를 비롯해 15개 상임위는 현안보고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지배구조 개선과 남양유업 방지법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을(乙)이 웃어야 갑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에 가속도를 내자는 목소리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외교위는 외교부부터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에 현안을 청취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한다.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등의 국회 쇄신 과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국회 쇄신 과제로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의원 지원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국방위는 국방부로부터 F-X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2014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국방 중기계획과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과 대법원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안 심사를 진행한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교문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지방대학 발전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모두 6건의 공청회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벌인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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