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일진에게 완장을 달고 우범지역을 순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과 가해 당사자들에게 솔선수범하게 만들면 오히려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생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16일 "일진들이 완장을 차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것은 흡연으로 징계받은 아이들이 가슴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 대변인은 "과거 선도부 아이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며 "아이들은 완장을 또 하나의 권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아이들이 심야에 완장을 차고 우범지대에 나간다고 해서 무얼 할 수 있겠냐"며 "실질적이고 정밀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론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낸 대책"이라며 "일진들에게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일진이라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주로 고통을 준 아이들이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잘 모를텐데 그 아이들에게 '완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을 보호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전에 완장을 차버리면 오히려 우범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단히 비교육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아이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건 또다른 무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일진 아이들은 어떤 시간에, 어느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지를 알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견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진 아이들이 순찰을 하다 폭력 사태를 발견해 고발한다 해도 과연 다른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이 수긍할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진 아이들 자체가 위화감, 위압감을 주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이 있겠느냐"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징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권을 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명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책임의식을 갖게 돼 일진들이 앞장서서 규범을 지키게 되는 등 학내에 솔선수범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거나 가해자를 강제전학 시키는 등 처벌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 가운데 '외부기관 연계 선도'나 '교육환경 변화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전체의 42.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봉사 8.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9.7%, 출석정지 17.2%, 전학 7.5%, 퇴학 0.7% 등이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교내 선도 유형에 속하는 조치사항인 서면사과와 학교내봉사(32.7%) 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부가유형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9.6%, 학급교체는 14.6%였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는 반면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이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강제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예전 학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 역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지나치게 처벌위주라며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을 엄격히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최근 진행한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근처나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자율적으로 순찰해 학교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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