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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북당국자회담' 무산 - 한반도 전체가 우울모드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6/12 [05:32]

[종합]'남북당국자회담' 무산 - 한반도 전체가 우울모드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6/12 [05:32]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남북 양측간 기싸움으로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가 우울모드에 빠졌다.

어렵게 조성된 6년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양측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전날 새벽까지 이어졌던 실무접촉에서 형성된 '온기류'가 다시 하루 만에 '냉기류'로 바뀌는 양상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면서 회담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는 북한 대표의 급을 문제제기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북한이 급을 문제 삼은 것이니 이를 철회하고 들어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공을 북측에 넘겼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이 북한 대표단의 급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측이 장관 대신 차관을 회담 대표로 내세운 이유가 북측에서 장관급 인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의 갑작스런 무산 소식에 시민사회와 누리꾼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석대표 '격'에 대한 기싸움으로 대화가 무산된 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러나 남북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단체는 회담의 성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화 손짓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무산의 책임은 '급'을 문제 삼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격을 따지며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전제 한 뒤 "9~10일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이 북측에 대해 단장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바른시민사회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우리 측은 당국자회담이 거론됐을 때 장관급을 생각했지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현재의 차관급 수석대표로 교체됐다"며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엄중한 도발, 실무접촉 왜곡'이라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북한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대부분은 남북이 '급'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어렵게 얻은 남북대화 기회를 이렇게 날리다니 한심스럽다", "네 탓 공방은 이제 그만, 제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하시길"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새누리당은 11익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북한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해 회담이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오랜만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상황인데 회담 성사를 눈 앞에 두고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자회담이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이견이 있어 무산됐다.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남북이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 조속히 회담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궁즉변, 변즉통이라고 한다. 막히면 변하면 되고 변하면 통한다는 것이다. 남북 양측 모두에게 유연한 자세를 촉구한다"며 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는 남북 당국회담의 '급'은 이전 전례에 따르면 될 일"이라면서 "당국회담 대표의 급과 형식을 놓고 남북이 공방을 벌이며 무산위기에 처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이견으로 11일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담 무산 발표에 대해 "북한이 내세운 수석대표급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문점에 나와 있던 남북 연락관은 모두 철수했으며,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간 대화로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서 당국회담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책임공방이 과열될 경우 자칫 모처럼 조성된 남북의 화해무드를 포함하여 남북당국자회담이 없었던 걸로 사라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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