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안보통일분야 '남북당국회담' 집중

국회는 11일 대정부질문 이틀째 일정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을 이어갔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당국회담과 라오스 탈북자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질의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의 '강대 강' 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왔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담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상회담과 국회회담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남북당국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으로 큰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총리는 "회담 제의에 불응해 오던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회담 제의에 적극 호응해 왔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문에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일관된 대북기조를 유지했던 결과"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라오스 사태와 북한인권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정 총리는 "라오스 사태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 원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며 다소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정 총리의 답변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라오스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인권법을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라오스 공관 사정이 열악하다. 5명의 공관원들이 탈북 루트의 90% 비중을 차지하는 라오스를 관장하며 일한다.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예산도 충분히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타가 이어졌고 정 총리는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내각책임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한편, 12일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경제민주화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등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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