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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전직 대통령 추징금,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남북당국회담,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11 [12:44]

朴대통령 "전직 대통령 추징금,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남북당국회담,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11 [12:44]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이를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도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더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ㆍ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당국회담에 대해선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에서 남북간 많은 난제들을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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