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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소비ㆍ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될 가능성 상존"

'4ㆍ1 부동산 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11 [11:24]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소비ㆍ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될 가능성 상존"

'4ㆍ1 부동산 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11 [11:24]
기획재정부는 11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ㆍ부동산ㆍ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ㆍ설비투자의 흐름은 견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럽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주요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수출ㆍ건설투자 증가에도 소비ㆍ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4월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000명 늘어 석 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다소나마 개선됐다.

5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면서 1%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은 4월말 기준으로 연간계획 289조1000억원 가운데 113조4000원이 집행돼 39.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미약한 모습이다. 유로존은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휴대폰 새 제품이 출시되면서 부품 수출도 늘어나 통신ㆍ반도체 부문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주말특근이 재개되면서 생산차질이 완화돼 개선세가 예상된다.

5월 소매판매는 계절용 의류 및 가전제품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전달보다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도 전달보다 증가폭은 줄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심리, 기계수주, 설비투자 조정압력 등 주요 선행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아 증가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신도시 분양과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시장의 회복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월 수출(잠정)은 작년 5월보다 3.2% 늘어난 483억7000만달러, 수입(잠정)은 4.8% 줄어든 423억4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출입차(잠정)는 60억3000만달러 흑자다.

5월 경상수지도 수출입차 흑자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경제현안 분석'에서 "4~5월 주택가격과 거래량 지표로 볼 때 '4ㆍ1 부동산 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4월말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대책의 효과가 본
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이 추가경정예산과 투자 활성화 등 정책 패키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시장의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분기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까지 변수도 많은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인구ㆍ가구 증가세의 둔화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4ㆍ1 부동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고 매수심리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ㆍ보완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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