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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 "새 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최근 물가 6개월 연속 1%대 안정세, 구조개선등 중장기적 기반조성 주력"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24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 "새 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최근 물가 6개월 연속 1%대 안정세, 구조개선등 중장기적 기반조성 주력"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24 [15:0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물가안정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품목별 관리보다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 기능 등을 강화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물가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이러한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등 구조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과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해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 "도매시장 효율화와 농협ㆍ직거래 등 다양한 신 유통채널을 육성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축ㆍ계약재배를 확대해 단기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안정적 생산기반을 만들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해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과 수산물 분야에서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구조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요금별 후속 조치계획'과 관련해선 "공공요금 원가산정 방식을 투명화해 요금조정 과정에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등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공공요금의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 주요 항목에 대해선 세부기준(guideline)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 외에도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정기준 개정이 각각의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해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차관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 및 세부기준 설정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해 올해 안에 개정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부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의 후속작업을 추진해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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