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고액벌금·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TF 구성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채동욱 총장이 "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 업무에 투입,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 집행과 등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4분의 1 정도만 납부,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한편, 채 총장은 4대강 입찰담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 그 실체와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 명명백백히 규명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만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 수사가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채동욱 총장은 "일선 검사의 실적이나 과오를 매달 취합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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