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법사위 월권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월권내지는 내분, 혹은 이중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 월권논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나고 또 불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요즘 올라오는 법들이 주로 경제민주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들이다. 이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합의로 처리돼 법사위에 오지만 법사위에 와서 주로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상정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이제 새누리당 내의 내분이냐 콩가루 집안이냐, 먼저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며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 이중성 내지는 위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스런 상황이다"라며 "저도 매우 화가 나고 불만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야의 입장을 조정해야 되는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저도 지금 참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능 폐지 및 일반상임위 전환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어디선가는 이러한 조정기능를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환노위원들이 공동명의로 법사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내자고 야당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진심 어린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환노위에서 주장했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것이니까 성명서를 같이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환노위원들한테 지적하고 싶다. 만약에 이것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다고 하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내 이 법을 다시 환노위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면 법을 다 돌려보내 드리는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일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을 상정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위한 회담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법을 상정못하겠다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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