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상민 "유해물질 과징금 축소, 개정안에 가까운 법사위 월권행위"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07 [10:49]

김상민 "유해물질 과징금 축소, 개정안에 가까운 법사위 월권행위"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07 [10:49]
 김상민 의원 '유해물질 과징금' 축소 비판
[시사코리아=구종률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최대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대해 "거의 개정에 가까운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 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임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권한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로 대폭 줄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 소위가 통과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의 수준에 가깝게 법을 대폭 수정했는데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 10%가 왜 중요하냐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기업 때리기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 즉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 화성사업장 근처에 살아보면 국민들이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며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학물질 관리하는 회사들이 시한폭탄처럼 있다. 언제 어느 때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jun9902@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시한폭탄,법사위월권,과징금축소,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노위,새누리당,김성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