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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바마 美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채택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03 [17:14]

朴대통령, 오바마 美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채택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03 [17:14]
▲ 박근혜 대통령, 오마바대통령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시사코리아=구종률 기자]오는 5일 미국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동맹 미래비전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등 북한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동북아 및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등을 통한 한·미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신뢰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60주년이 되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기념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양국 간 동맹의 폭과 깊이는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주도돼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서울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선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구상해 온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그 과정에서의 서울 프로세스 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과,  만일 미국 측이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도 섞여 나오고 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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