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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정년연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임금조정 관련 규정,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 현실화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4/23 [17:19]

정년 60세 의무화 '정년연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임금조정 관련 규정,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 현실화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4/23 [17:19]
▲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정년연장법' 통과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 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이 법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임금조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간사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법리상 문제로 법안에 '임금조정' 문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며, 여야 모두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1년 반 넘도록 여러 기관에서 개정안을 검토했고 법리상 합리적이고 탄탄한 내용이 발의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간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며, 앞으로 각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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