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을 하루 더 늦춰가며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핵심쟁점인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비핵화 전문가 로버트 아이혼( Robert Einhorn) 미 국무부 특보가 쳐놓은 촘촘한 논리의 그물망을 찟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박노벽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를 수장으로 한 우리 측 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을 상대로 이틀간 6차 본협상을 한 데 이어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며,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농축 우라늄 구매 비용부담이 커지고 핵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인 점을 들면서 우라늄 연료 생산을 위한 저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측은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비핵화 정책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예외를 허용하면 대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북한이나 이란의 선전전에 휘말릴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기술 수출에 관심이 높은 북한의 비핵화에도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신, 미국 측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종료시한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    '한미 원자력 협정'  내년 3월 종료 ...  종료시한 2년 연장 합의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