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후퇴 조짐에 대해 17일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의 강령으로 정했는데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며 "국가공동체의 틀에서 볼 때 풍요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대기업의 사익 편취는 대기업의 기업 경제력을 확장시켜 협력업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성을 가져온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이 증폭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대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안정성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출자 제한 등을 통해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목적"이라며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토론으로 이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부가 선을 긋거나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치 운용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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