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현재 6개월 시한으로 독일에 유학 중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긴장과 분쟁은 커다란 변화의 극히 부분적인 전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매래재단 산하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창립식에 보낸 동영상 축하메시지에서 “한 사회가 발전하느냐 못하는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에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계급의 성장과 변부격차의 확대에 대응하여 일찌감치 복지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입니다.”말했다.

또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전폐기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에 일찌감치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온 댓가입니다.”며 “독일 통일 또한 냉전의 한가운데 있던 독일이 일찌감치 탈냉전에 대비하여 오스트폴리티크, 동방정책을 펼쳐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통일 독일에 관하여는 “따지고 보면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도,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계급의 형성에 따른 부르주아 민족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시대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가 독일연방의 의장국으로서 봉견영주들의 맹주로 안주하고 있는 사이, 관제동맹을 경제적 기반으로 독일민족주의를 앞장세운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가 독일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고 강조한 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시장만능주의는 ‘자본주의는 긑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되어 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충분한 태세가 되어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며, 우리가 작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세운‘저녁이 있는 삶’은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감과 호응을 얻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우리사회의 준비, 특히 정치적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저와 우리 자신의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말미에,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또한 눈앞에 다가온 변화의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비단 국제정치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근본질서를 바꾸는 문명사적 변화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과 분쟁은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극히 부분적인 전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며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아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피력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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