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적격으로, 야당 위원들은 공안검사 경력 등을 문제삼아 부적격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으나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 및 역량을 검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전관예우 문제와 공안검사 출신인 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청빈하게 살아왔고,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며 "공안통이나 김앤장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틀간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적격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흠은 없지만 헌재 소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공안검사 출신으로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적격 의견을 주기는 그렇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11일 법관 출신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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