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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MB정부 추진 공기업 민영화 잠정 중단"... 선택적 민영화(2)

"각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따져 민영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4/09 [09:44]

朴정부 "MB정부 추진 공기업 민영화 잠정 중단"... 선택적 민영화(2)

"각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따져 민영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4/09 [09:44]
새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에 대해 선택적 민영화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는 안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민영화를 선택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가 꼭 필요한 일부 공기업도 있으니 전면 재검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따져 민영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안보 위기, 경기 침체 등 헤쳐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며 "논란이 될 게 뻔한 공기업 민영화에 정권 초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획일적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철도(KTX) 일부 구간 민영화 사업 등도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정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종률 기자(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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