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8일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남북 간의 직접 대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지금의 3차 핵위기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외교가 필요한 때다. 어느 누구도 7,000만 한민족 전체를 볼모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북핵의 본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빚어진 괴물"이라며 "북한은 군사 강국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일찍이 생존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냉전으로 탄생한 괴물"이라며 "한반도의 냉전체제에서 북한은 비대칭적 전략인 핵으로 남한과의 국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단숨에 압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요인을 완화하고 냉전체제를 바꿔야 북핵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본질을 도외시한 대북봉쇄는 북한의 지정학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므로 북한은 핵 능력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며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적극 개입(engagement)정책,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남북 간 대화, 대북특사 파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추 의원은 특히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지난 5년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처럼 공염불로 끝나면 안 되며,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보수강경파들의 장벽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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