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수사와 기소에서 경찰과 검찰 업무 분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치안 행정을 하겠다"이성한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사 시스템은 수사와 기소에서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 조직원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편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가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경찰이 독립 수사 기관의 역할을 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이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밥그릇 다툼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이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치안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치안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법질서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기 위해 공감치안구현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유출된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 수사와 관련해 "명단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활동 등을 확인해 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가 도용됐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단 속 인물들을 선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특히 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층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해서 결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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