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등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오바마 미 행정부가 직접 대북특사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아시아지역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미·중연구소 마이크 치노이 수석 연구원은 지난 29일 워싱턴 포스트(WP)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치노이 연구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방어력을 높이는 것은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미국의 현행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의도와 달리 1~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직면할 때마다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현재로선 중국의 지지를 받는 대북제재도 당장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도 없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가지 접근 방식이기도 한 '최고위급 대화'만 남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이 평양에 특사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보도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모든 핵심 결정을 내리는 북한 체제를 고려할 때 중간급 외교관 사이 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치노이는 현시점이 한반도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고위급 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접촉하고, 김정은과 직접 만나 악순환을 타개할 적절한 때라고 강조하며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해야만 협상의 희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예로 들면서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중영합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온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 및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로드먼이 가져온 핵심 메시지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장감이 지속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거나 핵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의 의중을 알아보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NN 방송 아시아 담당기자 출신의 치노이 연구원은 북한을 15차례 다녀왔으며, 북핵 위기와 관련한 서적도 집필한 전문가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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