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장상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어제 28일 정오를 전후로,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2대가 한반도에서 폭격훈련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폭격기'라 불리는 B-2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GPS형 관성유도 폭탄, 합동정밀직격탄 등 가공할 만한 무장을 갖추었으며 핵폭탄 16발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전쟁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민족 모두의 공멸이자 파국입니다. 이미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미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를 거듭해왔습니다.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성된 긴장상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 전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전 2시부터 '한반도전쟁위기 대응을 위한 각계 원로 및 대표자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칭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행동> 결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은 이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여야를 망라하여 모든 정치권에서도 평화를 위하여 초당적 협력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련하여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빚을 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빚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자산가 층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좀 더 부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된 돈은 서민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래서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고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매우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부유층과 재벌에 대한 세금을 좀더 높이면 됩니다. 세율을 좀 높이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율이 OECD 국가들의 중간은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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