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SOFA협정 외교부와 협의해 개선 하겠다""한국 경찰이 독자적으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27일 잇따른 미군 범죄와 관련, 원활한 수사를 위해 SOFA협정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외교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SOFA 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수사를 계속하면서 신병을 확보하는데 미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국 경찰이 독자적으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년도에 소파 규정이 일부 개정돼 인신구금할 수 있는 죄목이 12개로 늘었지만, 아직도 인신구속에 미 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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