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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27 [11:10]

민주당,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7 [11:10]
 - 일시 : 2013년 3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을 맞아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다녀왔다.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순국하신 마흔여섯 분의 해군장병의 명복을 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과 대선시기 댓글공작은 헌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국가안보의 첨병이 되어야 할 국정원이 정권안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공작의 장본인인 원 원장은 해외도피까지 기도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범죄자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지금 아무런 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토 달지 말고 협조해라.

민주당은 잠시 후 원세훈 전 원장 규탄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면담, 고소장 접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100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 달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12명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참사가 벌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4%로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내세웠던 원칙과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참사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을 확 바꾸기를 당부한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괜한 고집부릴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재철 MBC사장이 어제 해임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직원들은 170일 파업, 200여명 해고중징계, 195억 원 대 소송 피소 등 언론 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겪었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으로 MBC가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회에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을 사회의 흉기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만행을 있는 그대로 파헤치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장준하 선생 유해 발굴 감식 결과 선생의 죽음은 예상대로 타살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선생의 암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천안함 폭침 3주기였던 어제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으로 또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평화를 위협하는 공허한 도전행위를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위협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 스스로 고립의 성에 갇힐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전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김재철 MBC사장 해임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김재철 사장 퇴진은 이제 시작이다. 김 사장의 전횡에 맞서서 해고된 노조간부들의 복직은 물론이고 인사보복을 당해서 거리로 쫓겨난 MBC구성원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해고자복직, 파업참가자들의 원직복귀 문제가 MBC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다.
 
MBC파행의 근본원인은 정권의 입맛대로 낙하산 사장을 임명한 결과다. 후임사장 인선은 MBC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을 이해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되어야 한다. 사장 선임과정에서 방문진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영향에 벗어나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성에 중심을 둬 그런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인선에 개입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영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공정성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구시대적인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할 뿐 아니라 방송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당이 맡게 될 위원장에는 3선의 전병헌 의원을 선정했다.
 
■ 설훈 비대위원
 
접시를 깰 수는 있다. 그러나 접시를 깼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접시를 깰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다짐했던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속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가 인사참사에 대해서 문책도 사과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한다는 말이 있다. 비서실장이 인사권자였나. 처음부터 인사에 개입하고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인사권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는 인사참사에 대해서 어떤 문책도 사과도 표명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오만불손한 정권이다. 따라서 이번 4.24재보선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거, 이를 응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이번 인사참사에 대해서 경악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도 만약 침묵해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의 인사참사를 묵인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이번 4.24재보선에서 국민들이 행동으로 나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 경종 울리고 응징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는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다.
 
■ 문병호 비대위원
 
천암함 3주기 추모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차분하고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사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인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사한 후보자 중 12명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낙마한 숫자도 유례가 없지만 낙마 사유도 유례가 없다. 부동산 투기에 탈세도 모자라서 무기중개상, 별장 성접대 의혹, 수십 억대의 국외비자금 운용 의혹까지 나왔다. 부끄럽고 참담해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도 없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변화시킬 생각도 없어 보인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변화를 촉구하는데도 정면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불통, 오기의 여왕이라고 별칭을 줘야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불통, 오기정치가 계속되면 국정의 큰 차질이 온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 될 수 있다.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원세훈 씨는 퇴임 사흘 만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구속수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검찰은 국정원도 빨리 압수수색해야 한다.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광범위한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 지시는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따라서 정치개입, 선거개입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중립 실험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쇄신의지를 밝히고 이번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조금 늦었지만 공영방송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10년 묵은 체증을 한방에 뻥 뚫리게 했다. 김재철 사장의 책임은 해임만으로는 어림없다. 배임혐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검찰은 김재철 사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은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후임사장 선임이다. 후임사장 선임은 정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는 원칙과 소신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새로운 MBC사장으로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김재철과 비슷한 사람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신박비어천가를 위해 김재철 사장을 용도 폐기한 것 아닌가하는 말도 돌고 있다.
 
이번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사장만 이명박 사람에서 박근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정치구도라면 국민적 역풍에 직면하고 MBC정상화는 험난해질 것이다. MBC 후임사장 선임 과정은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할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대로 MBC 후임사장 선임에 일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는 낙하산 사장을 근절시키고 MBC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
 
인사참사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아직 아홉 고개가 남았다. 누구도 인사참사가 더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한번만 더 인사참사가 터지면 국정표류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했던 일들을 곧잘 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지난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낙마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문책을 관철시켰다. 단 한 명의 낙마에도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민정라인 문책을 관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인사참사에는 꿈쩍 않는 이중잣대를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하고 인사와 민정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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