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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北도발 강력응징과 억제 효과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24 [13:34]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北도발 강력응징과 억제 효과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4 [13:34]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갖추게 됐다.

합참 참모본부는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 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북한 국지도발시 대비계획으로,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서먼 사령관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북한이 도발해도 신속하게 공동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한미 동맹의 든든한 파트너십이다"라고 평가했다.

정승조 의장은 "이번 계획의 완성으로 북한이 도발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는 점에서 억제의 의미가 있다"며 "실제 도발시에는 강력히 응징함으로써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그해 12월8일 당시 한민구 전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국방부에서 회의를 갖고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발전시키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북 핵실험등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작성된 내용에 대한 최종 보완이 이뤄졌으며 최종 서명에 이르게 됐다.

이번 계획에 서명하면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즉각 대응을 하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면 미군 전력이 바로 지원하게 된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우리군의 과도한 자위권 행사로 인한 전면전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명을 미뤄왔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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