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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女 신상공개' 공지영·조국 불기소 송치

허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3/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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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女 신상공개' 공지영·조국 불기소 송치

허관우 기자 | 입력 : 2013/03/24 [11:27]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신상정보을 트위터상에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내용만으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씨와 조교수가 트윗한 내용이 김씨를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공지영 작가와 조국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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