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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국회 본회의 열어 일괄처리 방침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22 [10:41]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국회 본회의 열어 일괄처리 방침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2 [10:41]
22일 국회 문방위는 법안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 등 3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개 법안에 모두 '기권'을 행사하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여야간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이후 문방위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자 극적 양보를 통해 막판 타협을 이끌었다. 하지만 조해진 문방위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안을 수용할 거면 일찍 받지 그랬냐"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여야 간 원만히 합의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방송분야가 한 가족 두 지붕으로 나뉘어 운영되게 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두 기관으로 흩어지더라도 서로 목적과 방향은 하나인 만큼 합의정신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여야 진통 끝에 만든 법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추가 요구를 해서 진통을 겪었다"며 "새 정부를 출범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합의했지만 수정안의 내용에 찬성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결국 문방위 법안소위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3개 법률안이 모두 통과됐으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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