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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妥結'…오늘 11시 본회의 처리키로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3/22 [06:05]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妥結'…오늘 11시 본회의 처리키로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3/22 [06:05]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밤늦게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하고,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오후 10시40분 현재 본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방송 인허권 등 문제를 놓고 최종 합의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를 방통위에 남긴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던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리고,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려는 기류이지만 협상은 안 한다"고 반발했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상파 방송 인허가 등에 대해 새누리당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전포고를 해 본회의가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양보할 건 다했고, 새누리당은 합의안대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문방위 법안소위 간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하고 있다"며 "대화를 해봐야 하지만 오늘까지는 처리된다고 보고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중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현재 양당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며 "전원 국회주변에 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물밑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따로 불러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따로 불러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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