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우리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에 같이 맞춰 나가야 하지만 금강산관광 관련해서는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 차원에서 신변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은 무리없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당국차원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정부는 유지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명문화한 북한의 관광특구법 개정과 관련 “당국간에 서로 합의사항이 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수정을 하고 발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이 최근 안보리 결의를 통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선박 수색 등 징벌적인 조치들을 강화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들면 구리를 비롯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수출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금수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을 볼때 금강산관광은 최근 제재국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마트 제재를 표방한 유엔의 제재대상에 금강산 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원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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