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선택한 최모군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의 학교내 설치된 CCTV의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내 학교의 CCTV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화소수가 낮아 학생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321개교(2012.11.16 기준)에 18,17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CCTV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CCTV 무용지물론과 함께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편차가 심해, CCTV가 1대만 있는 학교도 2곳이 있었으며, 반대로 하나고의 경우는 136대나 있었다.
 
그 밖에도, CCTV는 ▲정문 8% ▲후문 6% ▲중앙현관 6% ▲운동장 8% ▲실내 41% ▲기타 31% 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로 실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 2009년 이전 32% ▲ 2009년 15% ▲ 2010년 18% ▲ 2011년 18% ▲ 2012년 18% 에 설치되었다. 즉, 매년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다.
 
그리고 CCTV의 자료를 보존하는 기한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자료 보존 기한이 7일 이내인 학교가 전체의 6%였으며, 7일~30일인 학교는 83% 정도에 이르렀다. CCTV 자료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료 보존기간이 짧아 보였다. 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는 예외적으로 365일동안 CCTV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책정하여 내려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물론 세심한 관심이나 시스템이 아닌 CCTV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안전정책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얼마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기왕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CCTV라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똑똑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예산만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면 설치하나 마나 아닌가? 예산낭비 아닌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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