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與,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퇴행적 행보에 불만

정부조직법 협상과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준비관련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13 [15:29]

與,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퇴행적 행보에 불만

정부조직법 협상과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준비관련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13 [15:29]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을 넘어선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협상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황우여 대표와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갈등설은 물론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퇴행적 행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실종된 가운데 7선의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 의원은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의 초래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안보 관련 책임자 자리가 비어있고, 국회는 초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무책임할 정도로 안보 위기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정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고 당 지도부를 정면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퇴론'을 언급한 것이다.
 
당 지도부를 향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부의 상처도 곪아터졌다. 지난 8일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타결을 위해 회동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내 권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우여 대표를 중심으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민주통합당 탓만 한 채 국회 선진화법에 퇴행적 행보를 보인데 대해, 폭력과 법안의 날치기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 놓고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의 원인을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에 돌리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남경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어렵게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옳은 논쟁인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력 실종을 선진화법을 통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몸으로라도 밀어붙여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다. 정부조직법은 애당초 직권상정 전례가 없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뭔지 아냐. 대부분이 SO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체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모르고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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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raldine 2014/08/18 [01:5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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