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토록 조사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행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위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재방안 마련도 준비 중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주가조작의 감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김행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토록 조사와 적발, 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법안중 여야간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중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인상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행 대변인은 "부실한 학사관리와 교원채용 비리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편법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거나 수업참여가 없는데도 학점이 부여되는 등 부실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럿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4월 중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인후 감사원과 교육부의 합동감사를 실시, 하반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과 관련한 감시방안 마련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최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한 대책이 주로 이야기됐다.
 
김행 대변인은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시스템을 인성교육 위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50만 화소의 CCTV가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100만 화소로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봄철 녹조에 대비한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고용률 제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구종률 기자(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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