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으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오후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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